김정은이 계몽군주라면 문재인대통령은 봉건군주

정치평론가 유시민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두고 계몽군주라고 평했다이에 비해서 우리 문재인대통령을 하자면 봉건군주라고 하겠다.

啓蒙君主는 문자 그대로 국민을 어리석다고 보면서도 국민을 깨우치려는 군주이다.

문재인대통령은 한글날 記念辭에서 어려운 漢字법률용어를 쉽게 바꿔준다고 했다이는 우리국민이 漢字가 어려워서 못 배울 정도로 어리석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일본과 중국의 초등학생도 아는 漢字를 成人이 되어도 어렵다는 국민은 지능이 낮은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밖에 달리 판단할 수 없다.

封建君主는 국민이 어리석으니 어리석은 대로 살아가게 배려하는 군주이다봉건제도는 국왕과 귀족과 상민의 신분이 엄격히 구분되고 상민은 어리석은 자로서 어리석은 자에 걸맞은 대우를 국가에서 평생 받도록 하고 있으니 漢字를 배울 지능이 되지 못하는 어리석은 국민을 위해 법률용어를 漢字 없이 쉽게 알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은 봉건군주로서 지극히 당연하고 자애로운 애민정신에 의한 배려이다.

그런데 안희정 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한 고발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삼년 째인데 아직도 국민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의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문대통령을 포함한 법조인들은 늘 사용해왔고 배웠으니 잘 알겠지만 법률공부를 하지 않은 국민은 알 길이 없다어리석은 국민을 위한 봉건군주의 배려가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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